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재처리를 하여 주지 않은 경우 대응방법

질문) 저는 상시종업원이 2명인 갑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로는 장애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위 회사는 개인회사로서 영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여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도지만,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즉,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99.8평)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공사,

② 가사서비스업

③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④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의 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든 말든, 산재처리를 하여 주든 말든,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으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귀하가 근로한 회사도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고,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